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
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